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지급한 조기퇴거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