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거주자는 2012.12.31. 이전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인 2013.1.1. 이후 취득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다.

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2015.01.06.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2013.1.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같은 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

2012.12.31. 이전 법인전환과 이월과세 후 2013.1.1. 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 적용 여부.

회답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343 (2015.03.04 회신),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