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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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중도 개업자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7.23 · 조세특례 · 현행 확인 · 서면-2026-소득-1951
- 지급어음은 투자금액에 언제 포함되나?2024.04.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4497
- 임대용 사업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3.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493
- 홍콩증권거래소는 외국 유가증권시장인가?2015.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233
- 외국은행 대출이자는 법인세가 감면되나요?2001.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병원 등에 임대한 기존 의료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수량의 신규 의료장비를 취득하여 기존 의료장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병원 등에 임대한 경우 이를 대체투자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762 · 2026.07.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내 본사, 수도권외 지방공장을 가진 청구법인이 취득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쟁점가설재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549 · 2026.03.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신축취득한 창고시설용 건축물(쟁점시설)이 조특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창고시설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1962 · 2025.0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레저시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조파수조가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727 · 2024.11.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셋탑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273 · 2017.0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