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 홍콩증권거래소는 외국 유가증권시장인가?2015.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233
- 국외 발행 주식의 양도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2012.07.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 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2011.0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9
- 과학기술 자문소득은 면제되나?2007.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 외국은행 대출이자는 법인세가 감면되나요?2001.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76
-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조심2011부0096 · 2015.06.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ㅇㅇㅇ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575 · 2011.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