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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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는가?2015.04.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001
- 장기선급임차료도 간주익금 대상인가?2007.07.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4.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1995.07.1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0584 · 2014.05.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