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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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온라인 강의와 단말기는 함께 면세되는가?2019.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 외국법인의 올림픽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016.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244
- 외국법인의 원격 영어 강의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2015.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8924
- 원어민 원격강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가?2015.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36
-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2015.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 원격평생교육의 공급 상대에 따라 면세되나?2008.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16서3811 · 2017.08.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영어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703 · 201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5331 · 201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으로부터 시간제등록제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298 · 2012.12.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36 · 2012.05.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학등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115 · 2011.09.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교의 시간제등록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063 · 2011.06.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270 · 2011.03.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154 · 2011.0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529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90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91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