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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경정청구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5.
인터넷 신문구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2015. 2. 3.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면제되고, 2011년 제2기분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 신문사업자가 통신망으로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구독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상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보처리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다. 일부 사업자는 해당 구독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2015.02.23. 시행령 개정 시 소급하여 면세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국세기본법 개정 시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부칙 규정에 따라 2011.2기분부터는 5년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671
본문(원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터넷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분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신문구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범위
회답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면제되는 인터넷 신문구독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분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신문 PDF 구독료는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나?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58 (2015.04.10 회신),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경정청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42)
- 원 제목
- 인터넷 신문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및 경정청구 대상 기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