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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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6건
- 채권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6058
- 압류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120
- 예금압류 후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9
- 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 제3자가 체납액에 충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5
- 주식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981
- 추심 가능한 채권을 압류해도 중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773
-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도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352
- 압류 후 채권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717
- 채권압류 후 추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40
-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058
- 직접 지급 후 도달한 채권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550
- 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343
-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167
-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57
-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 46019-10157
-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는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807
- 장래의 신용카드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61
-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3
- 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낼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84
- 전부명령과 국세 채권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75
-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929
- 채권압류는 외부 공시 없이도 성립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46
- 압류한 예탁계좌를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623
- 잔금 전 매수인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144
- 법원 전부명령 후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70-2990
-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582
- 어음이 교부된 기존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735
- 압류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음은 누구에게 반환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599
- 채권 압류 뒤 양도하면 누구에게 변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018
- 세무서 압류 후 전부명령이 오면 누가 우선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072
- 양도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는 언제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890
- 양도된 임차보증금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592
-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804
-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041
-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2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과처분(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20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41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41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2415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의 체납세금을 이유로 청구인의 특유재산인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3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32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부182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도 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7.6.19.자 쟁점예금 압류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2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105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