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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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전차선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20.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
- 연결철도 사업비 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15.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