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으로 조달한 자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차입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121회신일 2015.05.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으로 조달한 자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차입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7

예금증서나 예금계좌를 통해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받은 자금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예금·적금 수입업무로 조달한 자금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인지 묻는다. 예금증서나 예금계좌를 통해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받은 자금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 등이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해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받는다.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그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한다.

질의요지

금융회사 등이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은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융회사 등이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은「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차입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회사 등이 예금ㆍ적금 수입업무로 조달하는 자금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회사 등이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은「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차입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121 (<time datetime="2015-05-07">2015.05.07</time> 회신),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08)
원 제목: 예금ㆍ적금 수입업무로 조달하는 자금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