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국조-22594회신일 2015.05.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4

2008.1.1. 이후 형성된 잉여금의 배당에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중국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형성된 잉여금의 배당에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의 2008.1.1. 이후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소득을 받았다. 해당 배당에는 「한·중 조세조약」상 세율이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의 2008.1.1.이후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약 제23조 제3항(같은 조약 제2의정서 제5조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89(2015.4.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자회사의 2008.1.1. 이후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약 제23조 제3항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89(2015.4.27)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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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국조-22594 (2015.05.04 회신), "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26)
원 제목: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