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수익자 임원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은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별도 사례에서는 임원의 정년퇴직 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을 계약했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회답

1.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2. 정년퇴직 때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정년퇴직시 해약환급금 상당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한다.

3. 정년 전에 퇴직하여 해약하면 해약환급금과 자산계상 적립보험료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 (<time datetime="2015-05-07">2015.05.07</time> 회신), "법인 수익자 임원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