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평생교육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인가?2025.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805
-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2015.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출장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2.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268 · 2023.1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본점이 지점으로부터 받은 개설운영회비ㆍ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412 · 2014.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