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의 개인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356회신일 2015.05.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익명조합의 개인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7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익명조합의 영업이익을 분배하면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서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이익을 분배했다. 관련 예규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맺고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도 다룬다.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자 후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

소득세과-520

귀 질의의 경우, 익명조합이 조합원(개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이익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01.14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01.14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356 (2015.05.07 회신), "익명조합의 개인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00)
원 제목: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 분배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