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15.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124
- 신탁재산 처분소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9.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중복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 여부 등조심 2025구3783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2025.08.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 매매거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AAA의 명의로 발생한 채권매매차액의 귀속자는 제3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407 · 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47 ·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3662 · 2021.12.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4263 ·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254 ·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조심 2018서4113 · 2018.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535 · 2018.1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5서0405 · 2015.08.21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5서1082 · 2015.05.1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5서1154 · 2015.04.15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