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신청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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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해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고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킨 뒤 정부출연금을 받는다. 용역에는 구조조사, 자료조사, 시제품 제작, 실험적 검증과 현차 시험지원 등이 포함된다.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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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해당 연구용역이 기존의 나노기술, 집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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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전동차 구조조사 및 미세먼지 제거장치 자료조사, 전동차 구조 및 요구사양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실험적 검증지원, 전동차 성능 검증을 위한 현차 시험지원 등”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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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연구용역수행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는 무형적 결과물 소유에 대한 협약내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을 위한 기술실시계약 체결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 연구용역이 기존의 나노기술, 집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신청법인이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결과물의 소유권은 협약내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을 위한 기술실시계약 체결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연구용역이 기존의 나노기술, 집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따른 면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6 (<time datetime="2015-07-23">2015.07.23</time> 회신), "결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