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기업에 맡긴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했다. 수탁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서 지급한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법령해석과-182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발생원가와 일정한 수준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 용역대가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위탁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및 용역대가의 산정이 타당한지는 연구개발위탁계약 내용, 연구성과의 실질적 소유, 용역원가 등의 산정근거 및 실제 발생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 용역대가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발생원가와 일정 수준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해 지급한 용역대가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위탁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용역대가 산정의 타당성은 계약 내용, 연구성과의 실질적 소유, 용역원가의 산정근거와 실제 발생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23 (2015.07.24 회신), "특수관계 기업에 맡긴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