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3,901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하치장의 일부를 유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보관·관리만 하고 거래가 없는 신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를 타인에게 유상 사용하게 하면 임대부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02 퇴직금 감소 보전 적립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감소액 보전 급여를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03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투자신탁의 존립기간은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연장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초 합산배제한 주택을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904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은 2009.2.12.~2010.2.11.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05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자산운용사에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회거래 여부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따라 제40조 또는 제42조의 적용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06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요건 없이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합병의 양도손익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07 염장액을 넣은 계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성을 높이려고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면세인지 물었다. 가맹점에 공급되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추가 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08 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이지만 자회사 창업비는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지출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09 지분대로 신주를 배정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주들에게 신주를 균등 배정할 때 증자이익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본을 늘리면서 기존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10 기부채납 건축물 미상각잔액은 손금인가? 법인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회복 조건의 건축물을 국가 등에 무상양도할 때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일 현재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911 두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조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3,913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동일사업 판단과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합병은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 아니며 반제품 등은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한다. 동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르고 구분경리는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14 개인 명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불산입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개인 명의로 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915 회원사가 지회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지회에 납부한 회비가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조합·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산입하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16 화해로 받은 퇴직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3,917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18 비상장주식 평가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추계액의 반영방법을 묻는다.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전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22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923 상속부동산 매각대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 명의의 상속부동산을 팔아 나눈 대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상속인 간 분배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 시 대금을 분배하기로 미리 약정하고 실제 양도대금을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24 준비 중인 제조업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준비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의 물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조공장 준공 후 시제품 생산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준비하던 중의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27 최초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미 확정·등기된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해 초과 취득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928 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보유하면 공익사용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930 유니세프 후원금은 표준서식상 기부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금의 표준서식상 수입금액 구분을 물었다. 정기후원금과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 작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31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신고 시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해당 가액이 있으면 신고재산의 시가로 본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32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 관련 요건을 물었다. 질의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2에는 가업의 주식 보유요건을 제시했다. 최대주주 등이 일정 지분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33 외국 영주권자는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34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후 소유권이전고시 전에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35 학교용지 기부채납 때 원소유자가 수용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할 때 원소유자의 수용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가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면 원소유자는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36 변액보험 자동 중도인출은 연금 분할지급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액보험의 자동 중도인출이 확정된 기간의 연금형태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중지·재시작할 수 있는 계약은 해당 분할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자가 기간과 금액을 선택해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37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기부금 세액공제되나요?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인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39 태양광 설비설치업은 첨단사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40 일반과세자 규정은 어느 기간에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에서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규정은 2015.7.1.부터 2016.6.30.까지 적용된다. 해당 부칙 규정은 2015.1.1. 과세유형 전환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42 임대 후 철거한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당기간 임대한 뒤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차계약대로 임대업에 사용했다면 공제 제외 대상 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용 매입세액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43 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기획·준비·실시·홍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45 외국법인 사업지원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또는 임차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46 공유수면 원상복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인수자가 공유수면 구조물을 철거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 인수에 따라 점용허가를 반납하고 구조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47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디에 구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느 사업부문에 구분할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해 자기주식을 승계한 후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48 호텔 인수 후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호텔을 인수해 곧바로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호텔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49 특례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특례도 승계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승계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특례 적용을 확인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50 특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과 두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