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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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1 해외 근무자는 비거주자로 보며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근무자의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183일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비거주자로 보며, 비거주자의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 거주자 여부는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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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2 운용리스의 금융리스 전환은 언제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바뀐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상 계약은 2015사업연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한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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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3 혼인합가 후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새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의 재건축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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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 재건축 청산금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받은 청산금에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금으로 청산하는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 청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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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5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질의 2는 등록 후 임대한 2015.2.27.부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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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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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7 사업상 이사도 보유기간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해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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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8 모친만 합가한 뒤 자녀에게 양도해도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출한 부친을 제외하고 모친만 합가한 뒤 모친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에 모친이 보유한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양도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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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9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한 B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동면은 연접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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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0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상속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속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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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1 거주기간 2년 미만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보유기간 중 통산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특례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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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2 임대사업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별로 승계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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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3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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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5 일부 비사업 자산 제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비관련 자산만 제외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자산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투자유가증권·단기대여금과 특정 임원의 가구·집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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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6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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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7 수용 감면에도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감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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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8 보수 후 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보수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과 연장 기간의 주차장용역은 과세되며 시설보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을 보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다시 기부채납하고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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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9 국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지점이 공제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귀속 국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없어 원천지국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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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0 물적분할 때 재화의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물적분할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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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1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서 적용할 적정 이자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여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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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2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 시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분할 후 취득한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해도 당초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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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3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되, 제시된 A주택 양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일 이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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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4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호가 경매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인 교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 경위·절차·낙찰과정과 의도적인 가액 조작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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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5 공유수면매립권 양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법인세기업도시개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권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주체를 물었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공사가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매립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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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6 중재배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행위 피해로 받은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 관련 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 관련 배상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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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7 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한 사람에게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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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8 유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 사유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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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9 유류분 소송의 조정도 확정판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정 성립이 경정청구특례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판상 화해·조정 등도 포함되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치면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청구원인·기간·가액과 사실상 재판외합의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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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0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장부계상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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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1 국외 원화연계 외화채권 이자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행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본래 채권이자 외 추가 지급금의 이자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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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2 상장주식 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소 종가로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이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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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3 출자전환액의 10%를 순손익액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지 묻는다. 해당 피출자법인의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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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4 정부출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국고보조금은 용역 대가로서 과세된다. 결과물 소유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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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5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방수공사를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회의가 발급하지 않아도 미발급 및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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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7 수상레저 면허시험·안전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의 조종면허시험과 안전교육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 업무 범위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며 실기시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실비 공급하면 면세되나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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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8 기성금 일부를 유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기성금 중 일부를 유보금으로 공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유보금을 공제한 수령액이 아니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일정 금액을 유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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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9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임대용역은 전액 과세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물 일부는 타인에게, 나머지는 임대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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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0 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후 감면사업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지점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설립 당시의 사업계획과 감면사업 영위 여부, 지점 설치가 늦어진 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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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1 모바일 앱 쿠폰 이용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앱으로 쿠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가맹점이나 고객에게 받은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쿠폰의 적립·교환·관리 및 현금지급 업무를 수행한 용역 공급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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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2 다가구주택 건물 기준시가 면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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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3 EMS 접수대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특급우편 접수대행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접수·포장·발송 대행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과세표준은 의뢰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급하는 우편요금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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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4 관세법 위반 벌금과 추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납부한 벌금과 추징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세법 위반에 따라 납부하는 벌금과 추징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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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5 증여 후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고 2년 뒤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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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6 승계한 입주권의 준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승계취득한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이며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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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7 신고기한 후 반환한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을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합의해제로 반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신고 의무가 없다. 주식을 증여자에게 증여해제 방식으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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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8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임대 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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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9 합병 전 자산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의 결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이 아니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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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0 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공항공사가 납부하는 군 공항시설 유지보수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협정에 따라 공동 이용 시설의 유지보수비를 분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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