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95회신일 2016.06.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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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격담합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23

구매자집단과 합의하여 민사소송을 종결하며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가격담합 관련 국외 민사소송의 합의금과 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구매자집단과 합의하여 민사소송을 종결하며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 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해당 민사소송을 종결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2045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제기된 민사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소송을 종결한 경우,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서5462 심판결정
2017.03.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95 (<time datetime="2016-06-23">2016.06.23</time> 회신), "가격담합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08)
원 제목: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