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079회신일 2016.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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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수선충당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30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사업자가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사업자가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 사업자가 건물 입주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1454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563, 2003.10.06 및 부가가치세과-686 , 2014.08.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563 , 2003.10.06

▪ 부가가치세과-686 , 2014.08.0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관리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15-11563, 2003.10.06. 및 부가가치세과-686, 2014.08.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물관리 사업자가 건물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사업자가 이를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079 (2016.06.30 회신), "특별수선충당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4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49)
원 제목: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