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인 우선수익자도 부가가치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회신일 2016.06.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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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사업자인 우선수익자도 부가가치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27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일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이다. 신탁부동산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가 문제 되었다.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067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6, 2016.6.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6, 2016.6.20.

귀 질의의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 (2016.06.27 회신), "비사업자인 우선수익자도 부가가치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72)
원 제목: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