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740회신일 2016.06.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30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세과-1133, 2009.06.09.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7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133, 2009.06.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133, 2009.06.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740 (<time datetime="2016-06-30">2016.06.30</time> 회신),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14)
원 제목: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