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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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869
- 보험사의 보증준비금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가?2016.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9
- 분양 목적 임대주택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인가요?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5246 · 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준비금에 쟁점준비금이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157 · 202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무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2200 · 2021.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다른 내국법인이 그 토지에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호텔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매입대금이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705 · 2019.06.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