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3건
- 존속법인이 합병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로 보나?2016.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00
- 파산 금융기관 예금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6.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
- 비상장주식의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6.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0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채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865 · 2024.06.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908 · 2024.03.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과 관련하여 판결에 따라 발생한 이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186 · 2023.06.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보아 그 원본가액(장부가액)에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509 · 2022.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홍의 익금산입 규정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3137 · 2020.07.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40 · 2014.11.11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3서4233 · 2014.07.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604 · 2013.02.0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임에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192 · 2011.06.1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경정)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3192 · 2011.06.1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684 · 2011.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외국인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관리비와 임기후 사택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국심2007서4946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