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임대·복수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정관에 존속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고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양도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 안에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하며, 별개 장소의 사업부지에서도 각각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604

(질의1과 관련)「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2와 관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별개의 장소에 있는 사업부지에 각각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동 개발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1. 신축한 물류센터를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2. 별개의 장소에 있는 사업부지에서 각각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별개의 장소에 있는 사업부지에 각각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935 (2016.06.23 회신), "물류센터 임대·복수 개발은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