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해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다. 관련 외상매출금은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하였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374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90, 2001.04.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90, 2001.04.0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관련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2.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정해진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이므로, 그때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506 (2016.06.30 회신),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