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민체육진흥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체육진흥공단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016.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047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199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105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4621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OO골프장의 공급을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광1673 · 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기계측으로 집계한 입장인원수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46 · 2016.07.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기각)조심2009서4193 · 2010.0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