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대가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263회신일 2016.06.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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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행대가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30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30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여행알선용역 대가에서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했는지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 목적지와 기간을 제시하고 여행 관련 대가를 받는다. 여행객 부담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구분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68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회답

1. 여행객 부담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2. 교통비·숙박비·주요 방문지 입장료·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3.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서3206 심판결정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9서0120 심판결정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9서0141 심판결정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9서0121 심판결정
2019.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263 (2016.06.30 회신), "여행대가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62)
원 제목: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