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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법 위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45의2조 (포상금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핑검사의 분석비용 납입대행과 시료채취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비용은 경기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실비인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귀속되는 대행수수료가 실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이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된 투표권 환급금에 해당 규정들을 적용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에 투표권시스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을 수탁하는 거래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인도일에 수탁사업자의 구축비용을 시스템 취득가액과 선수수익으로 보고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공단이 일정 기간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제1항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올림픽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운영사업 관련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공원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 지급한 경우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장료에 부가해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과세 여부와 징수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징수대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 사업주가 이용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해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이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제3호 (기금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체육진흥법 제37조 (임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이 받는 주차료, 매점판매대가와 시설물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화대 모형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울올림픽 기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서울올림픽 대회 기념사업 목적의 출연을 전제로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1항제8호 (기금의 조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울올림픽 기념관에 성화대 모형을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한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의 기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0호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