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의2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최다출자자가 여럿이면 관계기업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85
- 관계회사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관계에 해당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식 양도 세율 적용시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조심 2023서96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개정법령에 따라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의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여부조심 2018중1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과계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0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중의 하나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4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3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의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인지 여부조심2014구4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