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에 없는 유해조수 방지망도 환급되는가?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유해조수 방지 그물망 등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기자재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었는지가 쟁점이다.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37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유해조수 방지 그물망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방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참고한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990 (2016.06.30 회신), "별표에 없는 유해조수 방지망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