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일시금을 상속인에게 나누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058회신일 2016.06.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족연금일시금을 상속인에게 나누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23

해당 일시금은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유족이 이를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시금은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내용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아닌 유족이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뒤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이다. 해당 일시금은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유족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7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과-1672, 2015.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아닌 유족이 받은 유족연금일시금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수령한 유족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과-1672, 2015.7.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058 (<time datetime="2016-06-23">2016.06.23</time> 회신), "유족연금일시금을 상속인에게 나누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45)
원 제목: 상속인이 아닌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유족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