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고철 매각도 스크랩전용계좌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863회신일 2017.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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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고철 매각도 스크랩전용계좌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31

해당 고철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 중 생긴 고철을 매각할 때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철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수도사업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의 매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철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철을 매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486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을 매각할 때 스크랩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863 (2017.10.31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고철 매각도 스크랩전용계좌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28)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고철 매각시 스크랩전용계좌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