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처분일 현재 그 부동산을 3년 이상 계속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수용된 경우이다.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301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99(2014.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소유 부동산의 수용으로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399(2014.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778 (2017.11.06 회신), "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