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반환 시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177회신일 2017.11.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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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금 반환 시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06

기부금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납부의무를 진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부금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납부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7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155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479, 2011.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479, 2011.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177 (2017.11.06 회신), "기부금 반환 시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3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36)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