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006회신일 2017.11.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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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3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한 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납세과-1268

점유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006 (2017.11.13 회신),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3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36)
원 제목: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