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77회신일 2017.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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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31

취득시기가 다르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증여하고, 같으면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재산의 구분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다르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증여하고, 같으면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각 판단은 일부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같은 날 사업용 고정자산과 현금을 출자해 취득한 주식과 이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법령해석과-3127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같은 날 사업용 고정자산과 현금을 출자하고 취득한 주식과 이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질의1)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의2)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1.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2.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1.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77 (2017.10.31 회신),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42)
원 제목: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재산 판단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