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공사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회신일 2017.11.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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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01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용 토지의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필수 선행공사인 실질적 토목공사의 개시 여부는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회답

법령해석과-313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반시설 공사를 거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봅니다.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구2951 심판결정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3인8930 심판결정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3전0180 심판결정
2023.1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1서1459 심판결정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 (2017.11.01 회신), "기반시설 공사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11)
원 제목: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