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의4조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화훼재배 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3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대가 수입금액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9전14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