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102회신일 2017.11.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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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03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이익을 분여 받은 개인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151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분여 받은 개인에 대하여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분여 받은 개인에 대하여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 제4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102 (2017.11.03 회신), "법인이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28)
원 제목: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그 주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