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해당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다. 재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과-249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의 관세가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518 (2017.10.31 회신),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