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인정이자를 받지 않으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792회신일 2017.11.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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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금 인정이자를 받지 않으면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07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계약이전 대가만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자산매매계약 이전 때 보증금 인정이자를 받지 않은 거래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계약이전 대가만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거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SPC로부터 자산매매계약을 이전받았다. 기납입한 입찰보증금과 이행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수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304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SPC로부터 기납입한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고 자산매매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0% 출자한 SPC로부터 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받지 않고 자산매매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고, 인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의 목적과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792 (<time datetime="2017-11-07">2017.11.07</time> 회신), "보증금 인정이자를 받지 않으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86)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