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6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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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6건
- 타당성조사 의뢰·청구 공문은 인지세 대상인가?2023.08.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500
-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2020.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는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2018.09.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2436
- 국유지 매매계약서의 수입인지는 누가 붙이나?2017.0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 공문 의뢰와 수수료 청구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2016.05.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비-3824
- 해외투자 계좌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13.11.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56
-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2013.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17
- 온라인 약정서를 문서로 다시 쓰면 과세되나?2008.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454
- 금액 없는 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8.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893
- 금액 없는 대출약정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08.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898
- 현금카드 기능 추가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2005.07.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3
- 일본법인과 쓴 개발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3.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63
- 컴퓨터 파일로 보관한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2003.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342
- 출하선도금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2002.08.30 · 기타 · 역사 자료 · 서삼46016-11465
- 출하선도금 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2002.08.26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320
- 전자문서로 보낸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붙나?2002.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55
-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나?2001.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50
-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01.12.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31
- 개인택시 양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01.1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31
-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는 과세문서인가?2001.10.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81
- 관리계약과 소독계약의 세금 처리는?2001.10.06 · 기타 · 역사 자료 · 서삼46016-10411
- 전자문서로 약정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2001.09.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125
-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2001.07.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90
- 전자 이행보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2001.05.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990
- 수출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2001.05.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932
- 공동작성 문서의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할 수 있나?2000.05.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70
- 택지분양·권리승계계약서에 각각 인지세를 내나?1999.12.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632
-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1999.08.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74
- 비영리 관리사무소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1999.05.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49
- 국가와 공동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1998.08.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91
- 보관용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1998.03.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90
- 여러 사람이 공동작성한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1997.06.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233
- 온라인 보증내용과 동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1997.04.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952
- 소유권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1995.09.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40-1784
- 소유권이전등기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1993.11.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40-2649
-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1993.10.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40-2443
-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는 인지세를 함께 부담하는가?1993.09.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40-2134
-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1993.06.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40-972
- 국가와 부동산계약을 공동 작성하면 누가 인지세를 내는가?1992.11.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00
-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2.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82
-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연대납부해야 하나?1992.06.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833
- 중기 45대 양도증서 한 통의 인지세는 어떻게 매기나?1992.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4
- 금액 없이 작성한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 기준은?1992.04.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424
- 채무 기한연장 변경약정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1991.1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1706
- 단순 사실변경 신고서도 인지세 대상인가?1991.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1641
- 증권저축통장과 가입신청서에 인지가 필요한가?1991.11.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1527
- 보상금 청구·수령 위임장의 인지세액은 얼마인가?1991.1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1466
- 대리점계약서는 어떤 인지세 과세문서인가?1991.08.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1132
- 건설자재납품계약서는 어떤 과세문서에 해당하나?1991.08.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1061
- 중기 매매계약서와 양도증서는 과세문서인가?1991.07.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1002
- 증권 매매 관련 서류는 인지세 대상인가?1991.04.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519
-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1991.03.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389
- 채무인수약정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나?1991.03.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332
- 공제금대출 추가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1991.0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222
- 토지교환계약서에는 얼마의 인지를 붙이나?1990.1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1569
-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이 서명하면 인지세 대상인가?1990.11.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446
- 사고·변경 신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1990.06.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702
-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1990.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87
- 채무 보증서에는 인지세가 얼마나 부과되나?1990.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54
-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1989.1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760
- 크레디트카드 입회신청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1989.11.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1694
- 주식양도 문서별 인지세를 각각 내야 하는가?1989.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1590
- 민영주택공급신청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1989.08.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1187
- 소액 구매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1989.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1055
- 금액 없는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1989.07.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000
- 자기앞 약속어음은 인지세상 어떤 문서인가?1989.06.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881
- 외국환업무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1989.04.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554
-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면 인지세가 부과되나요?1989.04.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478
- 주택 화재공제 계약 확인서에 인지세가 붙는가?1989.04.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462
-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1989.04.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463
- 회원증서와 대여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1989.03.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345
-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1989.01.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68
- 승낙 표시가 있는 구매발주서는 과세문서인가?1988.1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0-1911
-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1988.1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0-1913
- 위탁연구계약서는 도급 증서인가?1988.09.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583
- 대여 관련 세 문서는 인지세상 몇 건으로 보나?1988.09.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584
- 과세문서 3통 모두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1988.06.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107
- 지출결의서와 월부계약서에 인지를 어떻게 붙이나?1988.06.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048
- 1억원 초과 보완문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1988.06.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983
- 병합 신주권의 인지세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1988.03.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362
- 대출기한 연장 때 새 차용증서를 쓰면 인지세는?1988.03.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366
- 계약기간 연장 합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1987.11.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2374
- 물품매도확약서는 어떤 인지세 과세문서인가?1987.09.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965
-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1987.07.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470
- 중기양도증서의 기재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1987.07.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471
- 보증신청서와 지급보증서는 과세문서인가?1987.07.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441
- 금융기관의 입금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1987.06.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330
- 여신한도거래약정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1987.06.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225
- 주문승락서와 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1987.06.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150
- 철도 광고계약 문서 중 무엇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1987.06.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151
- 원리금 지급 대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1987.06.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1107
- 채무변제 공정증서에는 얼마의 인지를 붙이나?1987.05.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907
- 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는 과세문서인가?1987.03.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506
-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재화를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요?1986.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50
- 금융기관이 교부한 입금증은 인지세 대상인가?1986.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2607-876
- 한 문서에 여러 과세사항이 있으면 인지세는?1986.04.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6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5서1309 · 2026.03.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59 · 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조심 2021서5829 · 2022.09.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서0580 · 2003.07.02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