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합주식 대신 받은 자기주식은 합병 전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회신일 2018.09.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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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합주식 대신 받은 자기주식은 합병 전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04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한다.

포합주식에 대해 교부받은 자기주식이 합병 전 보유자산인지와 그 시가를 물었다.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는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합주식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적격흡수합병했다. 합병법인은 보유 중인 피합병법인의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회답

법령해석과-243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적격흡수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이 합병 전 보유자산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자산의 시가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적격흡수합병하면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합병법인이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합니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time datetime="2018-09-04">2018.09.04</time> 회신), "포합주식 대신 받은 자기주식은 합병 전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82)
원 제목: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합병전 보유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