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한·캐나다 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회신일 2018.09.0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학연금은 한·캐나다 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07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이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인지 물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423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인지 여부.

해당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회신), "사학연금은 한·캐나다 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8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87)
원 제목: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학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