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이익 분배는 구성원 수익 분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7회신일 2018.09.1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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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의 이익 분배는 구성원 수익 분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11

종중이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이익을 나누면 구성원에 대한 수익 분배에 해당한다.

종중의 이익 분배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이익을 나누면 구성원에 대한 수익 분배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 목적과 정관·규약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이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정관 또는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한 것만으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의 ‘수익 분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ㆍ규약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498

본문(원문)

종중이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의 설립 목적 및 정관 또는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의 이익 분배가 「국세기본법」상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인지 여부.

회답

종중이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중의 설립 목적과 정관 또는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7 (2018.09.11 회신), "종중의 이익 분배는 구성원 수익 분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05)
원 제목: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