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3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3건
- 공동주택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2018.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97
- 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2010.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1
- 부실감정 재감정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2001.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부2380 · 2026.08.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0798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지 등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부외비용에 사용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0526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평가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5 · 2025.11.2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1년 8개월 전에 매매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93 · 2025.11.2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는 전면 리모델링 등을 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744 · 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공시ㆍ등록되지 않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21 · 2025.09.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360 · 2025.06.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6031 · 2025.04.1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97 · 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05 · 202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중복조사 금지 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② 시세 급등기에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423 · 2025.03.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