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금리보다 낮은 자회사 대여금리는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1회신일 2018.09.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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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10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회사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여자금의 조달방식과 대여금리 결정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가 외화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 자금을 자회사에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ㆍ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회답

법령해석과-2487

본문(원문)

금융지주회사가 외화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대여하는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가 외화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회사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서8133 심판결정
2024.01.2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1 (<time datetime="2018-09-10">2018.09.10</time> 회신), "조달금리보다 낮은 자회사 대여금리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56)
원 제목: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