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법령해석과-3177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2367, 2015.0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납세과-2367, 2015.02.02.>

국내에 1채의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2367(2015.02.02.)을 참고한다.

국내의 종전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 (2018.12.06 회신),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08/